홍재형 의원 한국도로공사 국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하이패스' 제도가 미납도주 운전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통행료 미납차량이 하루에 3360대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미납차량 중 17러호 허모씨는 최근 8개월 동안 무려 349번에 걸쳐 181만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아 18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서울52무0000호 송모씨는 4년 동안 무려 1794차례에 걸쳐 무단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홍재형 국회의원(청주 상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각 지사별 통행료 미납도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통행료 미납은 229만 8397건이며, 올들어 7월까지 발생 건수는 총 62만2014건으로 이중 60만 8092건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미납금액으로 총 5억3716만원이 발생했으며, 이중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미납금은 4억8040만원으로 89.4%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는 미납차량 건수는 2003년 16만 4483건에서 자난해에는 88만1919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60만8092건으로 연말까지 12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 동안 하이패스 미납차량은 220만 811대이고 하이패스 미납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90%, 2005년 94%, 2006년 97.5%, 2007년 6월까지 97.7%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6년간 '통행료 미납차량세부내역(상위 50위)'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 중 1위는 1794건으로 이 운전자는 최근 1년 동안 200건이 넘게 통행료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1203건, 3위는 907건에 달한다.
홍재형 의원은 "도로공사가 통행료 미납차량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태료도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는 미납비율이 일반차로의 44배에 달하는 만큼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70%대에 그치고 있는 미납운전자에 대한 징수율도 제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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