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18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시대를 거쳐오면서 획정 작업이 더욱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여야의 갈등이 최정점에 이른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선거에 비해 선거구 획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획정 작업이 느려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지역 선거구 수와 의원정수들이 결정되어야 획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 지역 선거구 수와 의원정수가 산출되어야 획정 작업도 기한 내에 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논란이 많은 것일까. 이유를 알려면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란 선거구를 분할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선거구라는 기본단위를 획정하면서 마음대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예시로 게리맨더링을 들 수 있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의 구역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의 재임 시, 공화당이 당에 유리한 상원의원 선거구 개정법을 통과시켜 선거구가 마치 샐러맨더라는 괴물과 비슷한 기형의 선거구 모양이 만들어져 이를 합성하여 게리맨더링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선거구 획정에 있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접경지역 없는 보은군과 영동군을 한 개 선거구로 획정지은 것을 게리맨더링이라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정당의 존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중요하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은 각 선거구의 인구이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각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편하게 유권자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눠서 계산하게 된다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는 인구수가 나오지만 선거구 획정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역마다 자로 잰 듯이 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각 선거구마다 인구의 편차가 크다면 투표자 한 사람이 후보자에게 기여하는 투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50% 이상이 발생하는 선거구는 평등선거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의 게리멘더링 사례 이후 각 나라의 선거법은 발전을 거듭하며 공명·공정선거를 실현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공직선거법이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지만 아직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관내·관외선거인, 선거구 획정 등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존재한다.
일반시민들에게 이러한 생소한 용어들을 정확히 알려 청렴한 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조속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뤄지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