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월세와 전기료가 체납되는 등 위기 징조가 있었지만 사망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가족은 물론, 이웃, 지자체까지 그의 죽음을 몰랐다고 한다.
현재 전기·가스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위기 가구로 의심되어 보건복지부에 알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망 이후에도 장기간 방치된 것을 보면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부의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항에 의하면 고독사란 가족이나 친척 등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크게 늘었다. 50~60대 중장년 1인 가구의 자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4배 이상 많은 게 특징이다.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 주민 순이고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생계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주거 문제에서 더욱 취약해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고립된 이웃들이 고독사 등의 극단적 상황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주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1년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 이후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홀로 사는 장애인이나 노인, 장년층의 안전 여부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청주살피미 앱'을 운영 중이다. 사전 설정한 시간대에 휴대전화가 사용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해 놓은 보호자에게 안전 확인을 요청하는 구호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3개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사각지대 예방과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천동을 비롯한 5개 읍면동에서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원예치료, 주거환경 개선, 요리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주민활동가인 `이웃 챙김이'를 조직하여 이웃과 단절된 가구를 찾아 주민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월세 미납으로 강제 퇴거한 주민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긴급의료비와 반찬 지원을 하였다. 행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서비스를 받게 하였고 주거복지센터 긴급 주거지원과 LH 공공임대 주택으로 연계하였다. 이후 병원 건강검진, 가족센터 프로그램, 정신건강 복지센터 상담 지원, 자활센터 근로 활동 참여 등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세계 최초로 고독부 장관을 임명하였고 일본에서도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종시는`외로움 전담관'을 시장 직속 기구로 두었다고 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나설 때이다. 혹시 이웃집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이나 우편물이 쌓여 있지 않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