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이다.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필수과목을 이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실천론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파악과 해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클라이언트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경제, 심리, 사회, 문화 등 인간이 가지는 다양한 욕구에 맞도록 전문사회복지사가 중간조직인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누구인가? 생활보호법에서는 취약계층 중심의 대상자였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행되면서 모든 국민이 복지대상이 되었다. IMF 경제위기에 전 국민이 어려웠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었다. 국기법은 모든 국민을 복지적 관점에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정부재정의 한계로 모든 국민이 원하는 욕구 해결에는 많이 부족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90년대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사회복지정책개발을 한번 생각해 보자. 모든 정책은 국민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다. 5천만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각 부처에서 해결해내는 것이 정책 과정이고 법이면서 정치이다. 이것은 마치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상자 욕구파악을 통한 서비스제공 과정과 같다.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생애주기별로 국민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모든 정책개발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민과 직접, 국회의원이나 도 시의원을 통한 방법,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제안 등을 통해 개발된다.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정책개발의 중요한 분기점은 늘 선거였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자치단체장 선거가 그것이다. 정치인들은 본인과 직결되는 선거에서 다양한 욕구 집단을 언제나 어디서든 찾아다닌다. 아마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개발된 욕구만 정리해도 수만 가지가 넘을 것이고 그중에 해결된 것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끊임없이 주장한 기본적인 욕구는 아무리 선거를 많이 치러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최고로 중요한 분야는 복지라고 후보자들은 늘 외치고 다니지만, 그래서 늘 선거 1순위이지만, 선거 후에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오늘도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현 정부가 국민의 욕구 해결에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준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 중이다. 아직 안정화까지는 논란이 많지만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민간사회복지기관지원을 통한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이다. 최근 세종사회서비스원과 분야별 중간조직사회복지기관장 간담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복지계의 욕구였다. 2022년 현재 가장 바뀌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모든 기관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꼽았다. 필자가 90년 후반에 사회복지를 시작할 때 가장 큰 이슈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었는데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처우개선이 관심사이다. 아, 참으로 답답하다. 복지인들의 기본욕구는 무시되어도 좋은 것인가?
그동안 몇 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처우개선을 약속하지 않은 대통령은 한 분도 없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역시 복지정책은 선거용인가 싶다. 우리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한 번 속을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복지인들의 기본욕구 해결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20년의 후회를 이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인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