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지난 23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 발표로 촉발된 교육 '3불정책'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3불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등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3불정책의 후퇴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3불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 중 하나"라면서 "3불정책·평준화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 나라의 교육에 미래와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교육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교육 국가경쟁력을 보이는 것은 교육부의 무사안일 때문"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우리당의 입장은 지난 4·15총선의 공약으로 3불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문제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 정책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석 대변인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허용시 가중될 중산층, 서민, 학부모, 초·중·고생들의 과중한 과외부담, 특히 강남학군 대 비강남학군 차별화가 주는 강북 등 지방학생들의 상실감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기여금 입학제 허용으로 촉발될 계층간의 경제적 위화감 조성 등 현실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많은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3불정책에 대해서 지금 변경을 시도한다면 국민정서 전반, 그리고 교육질서 전반에 심각한 논의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 전반의 문제를 국민의 공감 하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사회협약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