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지 오늘로 1주년을 맞이했다.

9·19 공동성명은 성명 채택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세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해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1주년을 맞았지만 이제껏 이렇다할 성과하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국가에서 6자회담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9·19 공동성명은 성명 채택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9·19공동성명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다. 원인과 책임소재를 따지고 그 경중을 따지기는 쉽지 않지만 제일의 원인은 북ㆍ미라고 말하면 아무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공동성명 채택시 북측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에 복귀하며 국제사회의 감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다량 발사, 주변국들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핵실험 강행까지 밝힌 상태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공동성명 채택시 핵무기나 상용무기로 북측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호주권을 존중하는 한편 상호 평화적 공존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역시 북ㆍ미간 상호불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달러화 위폐 제조 및 유통 등을 이유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에 이어 이달 말에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북한의 격렬한 반대를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을 말하면 북한과 미국은 9·19 공동 성명 채택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복귀해야 하고 미국 또한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 공존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하루속히 재 천명함과 동시 대화에 즉각 나서는 한편 달러화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미국 또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보다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를 살려내서 북미간 중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