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경찰 대응방식 여야 의원간 입장차 뚜렷
촛불집회 경찰 대응방식 여야 의원간 입장차 뚜렷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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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간의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의원은 촛불을 빙자한 불법 폭력의 남발이야말로 민주주의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법질서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무리한 강경진압, 인권침해, 구속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지호(한나라당) 의원은 9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촛불 파동을 보면서 자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제안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4월8일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5개월간 대한민국 사회는 국력의 소모, 대립과 갈등을 겪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법질서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무리한 강경 진압, 인권침해, 수배, 구속을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촛불집회에 대한 냉정한 자체 평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자 국민들이 분노해 집회와 문화제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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