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으로 노동계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최저임금제도 손질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노동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제도 손질을 시사한데 대해 노동계가 "고용불안의 책임을 최저임금에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최소한 막아주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이 재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며 '노동 탄압 장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말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李장관 "최저임금 가파르게 올라"

이 장관은 지난 7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최저임금 제도 손질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므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달리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좀 더 정확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야 하는데 단체 교섭과 같은 모델로 결정되는 구조도 있다"고 지적했다.

◇ 노동계 "고용불안 책임, 최저임금에 전가"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최저임금은 860만 비정규직의 임금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를 깍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저임금 노동자를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경제 위기를 빌미로 가장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사회보장제가 미흡한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최저한도로 나마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 장관은 최저임금제에 대한 궤변을 집어치우고 학자적 양심과 노동부 수장이라는 직분에 걸맞게 처신하라"고 격앙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3770원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저임금 기준인 OECD와 EU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의 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2수준인 7484원의 50.4%에 불과하다. 또 ILO의 권고인 평균임금 9597원의 50%인 4799원의 78.6%에 수준에 그친다.

◇ 정치권 "李장관은 '노동 탄압부 장관'"

민주노동당 부성현 대변인은 "최저임금이 월 8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인상률 자체가 큰 폭으로 뛸 수밖에 없다"며 "도대체 이영희 장관의 눈에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적 고통이 보이질 않는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7년도 물가상승률은 3.6%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고 있다"며 "이 장관은 어느 나라 통계를 보고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이야기한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