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의 무효투표수가 국회의원 투표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이후 신생 정당이 크게 늘어나면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22대 총선의 국회의원 투표자수는 89만4467명으로 이중 1.26%인 1만1238표가 무효처리됐다.

그러나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에서는 전체 투표수 89만4695표중 4만4576표가 무효처리돼 4.98%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투표보다 비례정당투표의 무효 투표수와 비율이 무려 4배나 많았다.

이는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했다. 당시 충북의 국회의원 투표의 무효투표수는 86만5885표중 1만1380표로 1.31% 수준이었다.

반면 비례정당 투표의 무효투표수는 86만5923표중 4.94%인 4만2815표로 국회의원 투표보다 역시 4배 가량 많았다.

선관위는 비례정당 투표의 무효투표수가 많은 이유로 준연동형비례제로 총선 때마다 비례정당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점을 꼽고 있다.

실제 비례정당수가 21개였던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비례정당 무효투표수는 총투표수 73만7249표중 2만6260표로 3.56% 수준이었다.

하지만 21대 총선의 비례정당수는 35개로 늘었고 올해 치러진 22대 총선의 비례정당수는 38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처럼 비례정당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투표용지 제작'에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의원 투표용지의 기표란은 크기가 1.5㎝, 후보자 사이 간격이 1.0㎝로 제작된다.

반면 정당수가 많은 비례정당 투표용지는 국회의원 투표용지보다 기표란 크기와 간격을 좁게 제작할 수 밖에 없다.

38개 정당이 등록해 투표용지 길이만 51.7㎝로 역대 최장을 기록한 올 22대 총선의 비례정당 투표용지가 그랬다.

비례정당 투표용지의 기표란 크기가 1.0㎝로 국회의원 투표용지보다 0.5㎝가 작았다. 게다가 기표란 간격도 국회의원 투표용지 간격의 5분의 1인 0.2㎝에 불과했다.

유권자들이 기표란 위아래에 겹쳐 기표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고 덩달아 무효투표 처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충북도 선관위 박진호 주무관은 “국회의원 투표보다 비례정당 투표의 무효투표수가 많은지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정당수가 급증하면서 투표용지 제작의 한계로 인해 무표투표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것 같다”고 말했다.

비례정당수가 수십개에 달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기표 혼선을 초래하는 점도 문제다.

거대 양당의 당명과 비슷한 비례정당에다 당 배치 순서도 헷갈리다 보니 원하는 기표란을 찾기가 쉽질않다. 게다가 자칫 1곳이상 기표할 공산도 크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주민 박모씨(58·주부)는 “이번 선거에서 좋아하는 비례정당에 투표하려다 당명히 비슷하고 헷갈려 2군데에 기표를 하고 말았다”며 “잘못 기표한 것을 알고 수정하려 했으나 방법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신생정당의 국회 진입을 돕기 위해 도입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우후죽순격 창당 문제에 부딪혀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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