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1인 가구다. 혼자 사는 이유가 40대까지는 주로 학업이나 직장문제가 크고, 50~60대는 이혼, 70세 이상은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우리가 1인 가구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경제·안전·건강 등에서 다인(多人)가구에 비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연령대별 고독사 비중을 보면, 50대가 29.6%로 가장 높고, 60대 29%, 40대 15.6%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위험요인을 보면, 청년들은 취업과 학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다. 중장년들은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 은퇴로 인한 우울감,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등이 큰 문제였다.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과 만성질환 및 질병 스트레스, 배우자 사별 등이 주 원인이었다.
1인 가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나온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을 제정하였고 올해 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확인과 가사지원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고자 없이 사망한 경우, 무연고 장례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에 들어서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다. 청주시는 2019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안전 확인을 위한 살피미 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43개 읍면동 주민조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장년층 1인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몇 가지 살펴볼 점들이 있다.
첫째, 1인 가구 보호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 1인 가구 고독사 문제는 중장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40대 이하 청(소)년, 노인 등을 포함하여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고위험군 발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한다. 이분들이 공적지원과 민간기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대상자 특성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1인 가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은둔형 청년,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대상별 특성을 세분화하여 심층조사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통합적이고 책임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정부와 광역시도, 시군구 차원 전담인력 배치와 전담부서 설치 등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