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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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경제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올해 우리 경제가 우려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5.0%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당초 예상 목표가 5.0% 성장이었으며.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5.1%이었음을 감안하고 환률 하락 유가 상승 등 대내외적 악재를 감안한다면 목표 달성을 긍정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해 긍정 평가를 하지 못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만이 성장 했을 뿐 농림어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건설업은 제자리 걸음을 했으며. 서비스업은 평균 수준에 못 미쳤다.

수출에 따른 제조업만이 좀 성장했으나 수출마저도 지난해 4분기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환률 하락. 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로 지난해 실질 무역 손실이 24조여원으로 급증. 국내 총 소득(GDI) 증가율이 2.4%에 그쳤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출 둔화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으로 올해의 경상수지적자가 예상되는 것이어서 지난해 5.0%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다.

특히 올해는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올해야말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림을 당해 발목을 잡힐 소지가 다분해 더욱 경제가 불안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 결론을 말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되살려 경상수지 적자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규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이 정치에 휘둘려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관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정치 놀음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운용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민.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아 수렁으로 동반 추락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헌 논란과 대권 놀음은 경제에 더욱 걱정만 키울 뿐 특히 민생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선거의 해에 정치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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