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 운용을 놓고 경제팀의 손발이 안 맞는 모양새다. 금리는 올리고 재정은 조기에 집행하는 등 '엇박자'다. 정부가 '경기 딜레마'에 빠져 스스로 오락가락 하고 있는 탓이다.

경제주체들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란스럽다. 특히 '경기 상승'과 '경기 하락'의 경계선에 서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깊다.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 '딜레마에 빠지다'=정부가 신중해졌다. "당초 예상했던 수준"(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이라며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듯 하지만 장밋빛 전망 일색이던 낙관론은 일단 접었다.

'회복 상승 국면'에서 '조정 국면'으로 한발 물러섰다. 최근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아직 내수, 설비투자, 수출 등 실물 지표는 괜찮다. 다만 하방 위험 요인이 더 커진 게 문제다.

무엇보다 건설 투자가 좋지 않다. 고용, 내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다. 심리 지표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소비에 악영향을 줄 요인이다.

'호재'와 '악재'가 '반반'이다. 정부로서는 경기 '상승'과 '둔화'의 경계선에 서 있는 셈이다. 그만큼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기도 하다.

같은 듯 다른 인식=낙관과 비관은 이제 팽팽하다. 정부나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콜 금리 인상 이후 "이번 결정은 참 어려웠다"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고백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도 "고민 속에 결정했을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기 진단이나 보는 시각은 별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윤종원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한은과 시각차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 차이는 존재한다. 정부는 '비관' 요인을 받아들인 반면 한은은 건설투자 위축과 같은 악재보다 내수 등 순항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정부는 7월에 대한 걱정이 깊다. 파업, 집중호우 등으로 산업생산, 서비스업활동 등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게 자체 판단이다. 정부가 한은의 결정에 대해 "한 두 달 더 지켜봤으면"이라며 아쉬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거시 정책 '엇박자'=인식 차이는 정책의 엇박자로 이어졌다. 거시정책의 두 축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은은 콜 금리를 올렸지만 정부는 반대로 '재정 조기 집행'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올 3/4분기중 48조 3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키로 했다. 당초 계획 44조 1000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린 수치다. 4/4분기 쓸 돈을 당겨쓸 만큼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4/4분기중 집행될 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도 조기 집행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기획예산처는 "현재화된 경기 하방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가 정상궤도에 있다"(이성태 한은총재)며 금리를 올렸던 한은과 대조를 이룬다. 한편에서는 돈을 빨아들이고 반대편에서는 돈을 푸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어느 장단에 춤추나 = 정책의 엇박자는 경제 주체들에게 혼란으로 다가온다. 일단 정부의 인식이 오락가락한 데 따른 불확실성이 문제다. 정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혼조세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

이는 불안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나쁜 체감 경기와 경제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내 의견 조율을 통해 거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경제정책을 놓고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여당 등이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최소한 거시정책에 있어서라도 사전조율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