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세금인하 없다"
"기름값 세금인하 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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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차관보 "철도·버스 요금인상 불가피"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7일 경유값 등 기름값 급등과 관련 "기름값이 오르는 것은 고유가 때문으로 다른 나라도 겪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이 골고루 겪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낮추거나 보조금 보다 에너지절약쪽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차관보는 이날 KBS 1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세금을 낮추면 세수는 많이 줄지만 개개인에게 가는 혜택은 거의 없고 운송업외에 다른 차량에 보조금을 주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유류세 인하와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철도 등 일부 공공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기름값이 올라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미뤄 놓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철도 7.2%, 시외버스 18%, 고속버스 8% 등의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소개한 뒤 최소한의 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2/4분기 성장률이 정부 전망에 못 미쳤지만 건설 부문을 제외한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은 다 좋다"면서 "건설 부문의 부진은 일시적인 것이며 3/4분기 이후 정상화되면 연간 5% 성장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 전망과 관련 김 차관보는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좋아 수출 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에게 유리할 것이고 내수도 4%대 추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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