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내리랄땐 언제고 담합이라니"
"요금 내리랄땐 언제고 담합이라니"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28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F, 과징금 부과에 유감 표출
KTF는 2000년 당시 후발PCS 사업자들이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도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인하정책에 적극 협조해 요금인하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KTF는 "2000년 3월 PCS 사업자들이 2~3천억원의 누적적자에 따른 존폐 위기에서도 요금인하에 대한 정부요청을 수용한 것을 두고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동통신 요금인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요금인하폭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현재 공정거래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