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불법외환거래3011건·2조2290억원 적발
관세청, 밀수·불법외환거래3011건·2조2290억원 적발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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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실적
관세청이 올 상반기에 총 3011건, 2조2290억원 규모의 밀수·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

범죄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관세사범은 저가 농수산물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기간 중 1495억원을 적발했다.

또한 국내 농어민 보호에 효과를 거둔 이후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해 347억원을 적발하는 등 총 1310건, 2850억원을 적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 18%, 금액은 28% 증가했다.

상표법 위반 등의 지재권사범은 수입 68%(4961억 원), 수출 32%(2312억원)로서 주요품목은 시계, 가방, 의류 등이며 특히, 국내산 가짜 핸드폰부품 밀수출(1768억원)을 단속, 국내기업 보호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대외무역사범은 주로 원산지표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종품목인 의류 1877억원 등 총 128건, 2340억원을 적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 33%, 금액 162% 늘었다.

마약사범 중에는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루트가 다양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직접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코카인 등 주요마약류 적발이 크게 증가해 84건, 338억원을 적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 31%, 금액 151% 증가했다.

외환사범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과 외국환허위신고에 의한 재산도피사범 검거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기타 환치기계좌 운영주 등 검거액이 감소, 총 918건, 9489억원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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