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연금제도' 정책토론회를 6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연다.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 국민연금, 노동, 경제학계와 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의 의의와 한계를 조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의 주재하에 최홍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태스크포스(TF) 팀장과 유동철 동의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실장과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대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범현주 내일신문 기자, 장창협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실장,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사전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의 현실적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향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도입 취지에 걸맞게 급여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정책수요자인 장애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제도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32만명에게 매월 9~15만원의 연금을 지급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