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 11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2006년 12월20일 한 전 총리가 백 회장과 H건설시행사 한모 대표, 또 다른 건설사 A대표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 백 회장을 불러 만찬을 가진 배경과 당시 구체적 정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만찬이 있었던 12월20일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5만달러를 건냈다고 주장한 날이다.
검찰은 만찬에 참석한 H사 등 두 건설사 모두 한 전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주로 사업을 벌여온 점에 주목, 이날 만찬의 성격 파악에 주력하면서 한 전 총리의 역할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 움직임이 알려지자 법조계와 정치권의 비난여론이 동시에 들끓었다. 전직 총리의 오찬 자리 수사에 이어 만찬까지 칼날을 들이댄 검찰에 대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수부의 통상 수사가 정확한 혐의에 대해 전문적인 '외과수술'을 해오던 전례에 비춰,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전형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로 변질될 확률이 높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모 법조계 인사는 "총리 재임 시절의 모든 일정을 수사해 뭐라도 걸리면 된다는 된다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냐"며 "검찰의 명예회복은 '어떻게든 죄를 엮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혐의를 밝혀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법조계에서는 수사 초기 의혹을 확인하는 단계에 불과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까지 언론에 공개되자 검찰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진실과 관계없이 우선 수사진행 사실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수사하는 방식도 문제이고,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도 문제"라며 "한 전 총리의 무죄와 연관해 수사를 보지 않으려 해도 검찰이 오해할 부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인사는 "오찬에 이어 이번엔 만찬이냐"며 "문제되는 것이 나올 때까지 총리 재임시절 삼시(三時·아침, 점심, 저녁의 세 끼니)를 다 뒤지려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에 대한 불안함이 감지된다. 현직 핵심 검찰 간부인 B검사는 "지난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당시에도 수사팀은 자신만만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팀의 자신있는 행보에 대해 '못 미더운' 반응을 보였다.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로 서울시장 선거 판도가 바뀌자 정치권의 '검찰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판의 날을 세운 중심인물들이 법조 출신의 여권 중진들이라 그 파장이 크다.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이) 사법적 판단을 하더라도 부끄러운 짓은 좀 하지 말라"며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언론에 이 사건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언론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검찰을 힐난했다.
이어 "지금 앉아서 1심에서 무죄 날 것 같으니까 또 하나 찾아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6월2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소환을 하든지, 직접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 출신이자 현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원희룡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 "선고 하루 전날 일부러 언론에 압수수색영장을 공개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신뢰받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본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해하는 부분이 생겼지만) 우리 나름대로 신빙성을 다각도로 확인을 해보고 진행한다"며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공대위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전 총리는 "검찰은 반성과 자기 개혁 없이 다시 별건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검찰에 준언함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지닌 국민과 함께 검찰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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