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시선집중' 심의결정 문제있다…박선영위원 사퇴
'손석희시선집중' 심의결정 문제있다…박선영위원 사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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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도마 위에 올린 뒤 갈팡질팡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후폭풍을 맞았다.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인 박선영 교수(동국대 법대)가 17일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은 “더 이상 무의미한 거수기 노릇은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퇴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12일 심의위원회는 앞서 ‘손석희의 시선집중’(11월22일 방송)에 내린 ‘주의’조치를 ‘원심취소 결정’으로 번복한 바 있다.

박 위원은 이 과정을 문제 삼았다. “표결에서 ‘원심유지 3, 원심취소 4, 기권 1’로 출석 위원 8인 중 과반수가 되지 않아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상 위원장은 원심이 취소됐다는 종결발언을 했다. 본인과 다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몇몇 위원들이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온갖 이유를 들어 재투표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과반수가 되지 않자 일부 위원들이 의사 표시를 강요,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다”면서 “결국 원심결정사유와 원심취소사유가 다른 법리적 오해가 있으므로 본 결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천권한이 전혀 없는 방송위원회가 최고령 위원 2인을 추천해 위원장과 부위원장를 맡도록 유도하는 등 구성적, 태생적 문제점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특정단체에서 추천된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 해당방송사가 제공한 문건을 버젓이 책상 위에 펼쳐놓는 등 심위위원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히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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