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노린 과수목 식재 적발
보상금 노린 과수목 식재 적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7.12.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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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제 2산단 예정지서 배나무 1200여그루 심어증평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예정지에 보상금을 노린 과수목(배나무) 식재행위가 발견돼 논란을 빚고 있다.
증평 제2산업단지 예정지인 도안면 노암2리에 1600여 규모의 밭에 배나무 1200여그루를 식재됐다.

이 마을 K모씨는"배추·무등을 심던 밭에 배나무가 빼곡히 심겨진 것을 발견해 군에 알리고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3.3당 5∼6그루씩 밀식된 점으로 볼 때 투기를 노린 식재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2년까지 민간자본과 국비 등 1300억원을 투입, 증평읍 미암·도안면 노암리 일대 93만 9940에 제2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군은 지구지정 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달 23일자로 노암리 일대 82만6000를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는 오는 2010년까지 3년 동안 건축물의 개축이나 재수선, 재해시설물설치, 건축·토목공사 등이 제한된다.

군은 이어 각종 보상금을 노린 개발행위를 사전차단키 위해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으나'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죽목(竹木) 식재행위가 포함돼있지 않아 처벌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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