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평가위원 공모제 불공정 우려 ‘현실로’
제안서 평가위원 공모제 불공정 우려 ‘현실로’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5.02.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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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괴산빨간맛페스티벌 종합대행 용역 재공고
일부 위원, 업체와 인과관계 큰 점수차 … 개선 시급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속보=우려했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안서 평가위원 공모제에 따른 불공정 평가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본보 2024년 10월6일, 11월3일, 2025년 1월9일, 2월17일 보도) 일부 지자체의 행사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심각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지역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괴산군은 지난 20일 2025괴산빨간맛페스티벌 종합대행 용역을 재공고했다. 이 용역은 해당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안서 공모 평가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 12일 2025괴산빨간맛페스티벌 종합대행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 제안서를 평가한지 8일만에 이례적으로 재공고를 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괴산군은 재공고 이유를 평가과정에서의 심각한 공정성 문제 발생때문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평가위원이 제안공모 참여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평가위원이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기피신청을 하지않아 심각한 문제가 생겨 법적 자문을 통해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괴산빨간맛페스티벌 제안서 공모평가 당시 일부 평가위원의 점수 편차가 지나치게 커 이를 확인과정에서 업체와의 인과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제안서 공모 평가가 끝난 상황에서 재공고에 들어간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가 우려했던 제안 공모 평가위원 공모제에 따른 불공정 평가가 현실화한 것이다.
업계는 평가위원 공모제 시행이후 불공정 평가 등을 우려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평가위원 공모제에 전국에서 수백명의 평가위원이 지원,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주시는 지난 1월 공모한 ‘2025 도시농업페스티벌’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모한 결과 평가위원 21명 모집에 4배가 많은 100명 이상이 신청서를 냈다.
단양군의 경우 지난해 8월 공모한 ‘명승문화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에도 무려 600명이 신청했다. 같은 해 6월 진천군의 ‘송강문학체험관 ’제안서 평가위원 공모에도 250여명의 신청인이 몰렸다. 이번 괴산빨간맛페스티벌 평가 공모에도 100명 이상이 지원했다.
업계에서는 평가위원 공모제가 적용되면서 공정성에 불공정 우려감이 팽배하다. 제안 공모 참여업체간 평가위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안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놓고 의구심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괴산빨간맛페스티벌의 재공고는 그동안 평가위원 공모제로 인한 공정성 훼손 우려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선임기자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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