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모호성 의존한 美, 中·北 대응 투자·협력 늘려야"

"韓, 공군기 일부 전투비행단에 몰아서 배치하면 안 돼"



한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유사시 동시에 지켜낼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베넷은 24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국제관계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에 "미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두 개의 전구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 보급품, 병참을 구축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는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두 전구를 동시에 방어할 전투력을 구축하는 대신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라며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주요 적대국이 없었던 탈냉전 시대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충분히 효과적이었다. 미국은 군사비 지출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과 같은 적대국 위협이 커지면서 더욱 강력한 군사적 대비와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해 미국은 군사적 투자를 늘리고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베넷 연구원은 "일부 미국 내 목소리는 동맹과 협력국을 외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향한 안보 공약을 상당히 줄이고, 한국에 대(對)북한 안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라며 "그렇게 하면 한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지지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고, 이는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동맹은 미국의 안보뿐 아니라 상호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기술했다.



또 "여기에는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증강하고, 적을 억제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특히 한국은 예비군 훈련과 공군력 분산 전략 등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국이 군 병력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력을 키워왔지만, 공군기가 소수의 전투비행단에 배치된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사시에 북한은 해당 전투비행단에 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며 평시에 전투기 일부를 민간 비행장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군 예비역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