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후보 유권자가 걸러내야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후보 유권자가 걸러내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3.28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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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이형모 선임기자
이형모 선임기자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끝났다.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다음달 1일까지 외국에 거주, 체류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총선 레이스의 출발선에 선 여야는 각각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내걸고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선거일까지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보다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는 정책 대결로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천해 줄 것을 기대한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충북은 전체 8개 선거구에 21명이 등록해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년 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후보자는 10명이 줄었고 경쟁률도 4년 전(3.9대1)보다 대폭 낮아졌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등록했고, 무소속이 각 2명,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가 각 한 명씩 후보를 냈다.

청주 상당과 제천·단양 선거구에 각각 4명의 후보가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비청주권은 현역 의원 4명 전원이 살아남은 반면 청주권 4개 선거구는 32년 만에 단 한 명의 현역도 없이 총선을 치르게 됐다.

각 당의 정당 득표율과 자체 순번에 따라 정해지는 46석의 비례대표 선거에는 38개 정당에서 총 253명을 올려 단순 의석수 대비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 상당수가 이름조차 생소한 당이라서 유권자 입장에선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 상황은 더 심각하다.

투표용지 길이만 역대 가장 긴 51.7㎝로 용지 분류기의 최대 처리 한도(46.9㎝)를 초과해 100% 수개표 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유지로 가설 위성정당과 선거용 신생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탓이 크다.

부적격자를 미리 걸러내는 정당의 검증 기능도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충북 후보자의 42.8%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방문판매법 위반 등 전과 기록도 다양했다.

대표성과 전문성을 의정에 반영한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게 한다. 도덕성 검증에도 의문이 든다.

전과기록이 있다고 자질미달 후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중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옥살이를 한 후보나 억울하게 불명예를 쓴 후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법을 만드는 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납득이 되지 않은 이유로 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들에게 해명하고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전과기록만이 아니다. 4명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일까지는 이제 2주일도 남지 않았다.

정당의 공천에서 무슨 이유에서든 검증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려낼 수밖에 없게 됐다.

도덕성, 윤리성, 준법성은 입법부 의원들에겐 그야말로 필수적 조건이다. 납세와 병역, 전과 등 기본적인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약과 정책을 평가해 선량을 골라내야 할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다.

그러지 않고 투표를 포기하거나 지역주의와 진영 논리에 빠져 `묻지마 투표'를 한다면 그 폐해는 유권자 자신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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