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10대 공약' 확정…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민주, 총선 '10대 공약' 확정…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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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전용 안심주택 1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등을 담은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의 4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에는 ▲기본주택공급 등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이 제시됐다.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첫 번째 과제로 전 국민 기본 거주의 국가 책임화가 명시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주택 공급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구제(후추심) 방안과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 등 교통비 절감,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주4일제 도입 기업 지원 등도 약속했다.



저출생 공약으로는 두 자녀 이상이면 공공임대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감면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다 유능한 정당, 국민이 가장 필요한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총선 공약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외에 노인 정책도 확정했다. 역세권·병세권(병원 주변)에 어르신 전용 안심 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노인 1인 가구에는 월세를 보조하거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6080세대 주택연금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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