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외교부 장관도 공수처에 함께 고발



시민단체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됐다가 해제돼 출국한 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실은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을 포함하는 공수처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 여부를 먼저 알아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통령실이 먼저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호주 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 출입국관리 업무가 모두 같은 법무부 소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국금지 사실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공수처의 국방부 압수수색 직후에 대통령실에 보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외교부 등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 등에게 중대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키는 의무없는 부당한 일을 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받고 결재했다가 돌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의혹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여부까지 번졌는데, 이 전 장관이 수사 결과 발표 취소 지시 전 대통령실과 통화한 정황을 공수처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의혹을 규명할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이후 공수처가 이미 1월 그를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장관은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이튿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출국금지를 해제시켰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임명 6일 만인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