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의 앞서 오용 방지하려는 미국 행정부 노력"



미국 재무부가 스파이웨어와 관련한 개인과 회사에 제재를 부과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재무부 설명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 정부 관계자, 언론인, 정책 전문가 등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아 상업용 스파이웨어 기술을 개발·운영·배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인텔렉사(Intellexa) 컨소시엄과 관련된 개인 2명과 단체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은 미국에 증가하는 명백한 보안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외국 행위자가 세계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보복하기 위해 인권 침해와 표적으로 삼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파이웨어는 사용자 몰래 PC에 설치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설정을 변경해 정상적인 시스템 동작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목적의 프로그램이다.



동시에 조치와 관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짚었다.



OFAC는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 대한민국이 수도 서울에서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상업용 스파이웨어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고 이 같은 도구의 오용과 관련해 강력한 보호를 구축하기 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정부 차원의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의미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무렵 발표한 행정명령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당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미국 정부의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