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직접 담당 부처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세밀하게 업무를 꼼꼼히 챙기며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지난달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교육 개혁으로 사회 난제, 즉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육부의 비전을 밝히고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다소 생소한 늘봄학교라는 개념은 정부의 새 교육정책 중 하나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말에서 따왔다.
지난해까지 기존 학교에서의 방과후 학생 돌봄 시간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였던 것을 올해부터는 최장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학교안과 밖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심과 저녁을 먹고 오후 8시까지 교사나 돌봄 전문가들의 보호를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자기 계발 등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다.
아직 시행 첫 해인 올해부터는 1학년만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에는 초등생 전 학년이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다.
학부모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늘봄학교의 시행으로 그동안 부모 없이 사설학원에 내몰렸던 아이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수준 높은 무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을 내년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기존 초등 돌봄교실이 인기를 끌면서 추첨으로 학생들을 뽑을 정도로 대기 수요가 많아지자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시행을 1년 앞당겼다.
실제 2017년 초등 돌봄교실 이용학생 수는 24만5303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29만2068명이었다. 특히 대기 수요는 2017년 925명에서 2022년 1만5106명으로 17배나 급증했다.
늘봄학교의 성공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총리에게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가 만족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1년 앞서 시행하는 늘봄학교가 국가 소멸이라는 절체절명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줄 핵심 정책 중 하나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살인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이미 중국은 공산주의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초·중학교에서 아이들을 학부모들의 퇴근시간에 맞춰 중국형 `늘봄학교'를 시행 중에 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고 집에 돌봐줄 부모가 없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해야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이 졸속 운영을 우려하며 도입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당국의 대처가 주목된다.
일선 교사들에게 본연의 일 외에 늘봄 업무가 전가되고 인력과 재정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의 질 하락으로 연결된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교육부가 곱씹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