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안이 수립됐다. 첫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면 중앙 정부가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했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이 개별 특성에 맞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계획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가 전략이다.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인구감소지역 등 지자체에 배분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세운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경고하는 암울한 통계치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비혼·저출생·고령화 등이 연쇄적으로 초래할 심각성에 대한 지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급기야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장래 인구추계:2022~2072년'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지난해 5167만명인 우리나라 총인구는 50년 뒤인 2072년 1545만명이 줄어 3622만명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조차 출산율이 현재 0.7명에서 1.0명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나온 추정치다.
출산율이 현재와 엇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총인구는 2000만명 이상 줄어 3000만명 선을 지키기도 버거울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는 흑사병 창궐이 14세기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급감을 능가한다”는 해외 언론의 지적이 과언이 아님을 방증한다.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의 현실은 암담하다 못해 절박한 수준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에 달한 탓이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취업자의 50.5%가, 100대 기업 본사 중 86%가 있다.
반면 지방의 경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상당수 사립대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
이런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수백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지자체들도 파격적인 현금 지원책을 내놓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인구절벽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국방,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절박함을 되살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뾰족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된다면 출산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자리 공급의 경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대책을 집중 발굴해 근원적인 해결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