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메가시티 열풍이다. 지난달 30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후속으로 `메가서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특별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전국 도시마다 혼란스런 메가시티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지금도 메가시티인 서울을 얼마나 더 큰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지 알 수 없으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도시민들은 소외감과 열패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메가서울'이 실현 가능성 없고 총선을 대비한 여당의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숙고해야 할 국가 운영 정책을 갑자기 발표하고 추진하는 정책들이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교통과 복지, 문화 등 모든 정책이 서울 중심이고 서울에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어디를 항해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메가시티 추진 사업은 지역적 개념이 컸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속에 지방시대종합계획이 추진됐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소멸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임금격차와 문화격차, 의료격차, 일자리 격차가 커지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메가시티 조성이 추진돼 왔다.
실제 부산·울산·경주가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했고, 충북·대전·충남·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충청'을 추진해왔다. 지자체들이 오랫동안 추진한 `메가시티' 조성 사업이 결실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메가서울' 계획을 발표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충청권은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해 정부는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권한을 이양하고 수도권 공공기관·대기업·대학의 우선 이전과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적 지원을 요구했다. 지방균형발전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를 압박했다.
그렇다면 메가시티로 얻을 효과는 무엇일까. 도시 전문가들은 메가시티 조성으로 행정절차의 효율과 도시경쟁력 확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도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구가 1000만명이란 셈이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도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도시 공간에 사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도시를 경영하는 측면이 반영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메가시티의 개념은 도시의 생활권까지 포함해 인구 1000만명을 넘는 도시를 전제한다. 도시와 도시의 기능적으로 결합까지 포함하는 메가시티는 20세기 후반 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탄생했다. 인구 증가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대도시 개념은 고대도시와는 다른 현대도시로의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며 추진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이나 거주공간, 일자리, 문화, 교통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도시 모색이 메가시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사업은 도시 경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사람이 뒷순위인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더 각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논리로 바라본 도시경영은 실패할 소지가 크다. 메가시티라는 현혹적 도시개념을 걷어내고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휴먼메가티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