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헤쳐 나가야 할 난제들이 쌓였다.
김영환 지사의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도지사 주민소환은 결과와 관계없이 도정 운영에 큰 부담이다. 여기에 지방재정까지 압박받고 있다.
충북도는 역대급 긴축재정 추진을 선언했다.
도는 2024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중앙정부와 발맞춰 건전재정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내국세 부족에 따라 긴축재정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각종 현안사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있다.
그 어느 때 보다 충북도정은 위기이자 비상국면에 놓였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 지방의회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의정행태는 비상시국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최근 상징물 조례 개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폐회한 충북도의회 제411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상징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새로운 CI(상징마크)를 사용할 근거를 마련한 조례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 충북도는 새 CI가 포함된 브랜드를 3개월 동안 사용했다.
새 CI는 조례 개정과 공표 후 사용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 전 사전 사용한 새 CI에 대한 조례위반 논란이 일었다. 특히 새 CI는 조례 개정후 사용토록 집행부에 권고했던 도의회도 새 브랜드를 사용했다.
자치입법기구인 도의회 스스로 조례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새 CI와 관련해 도의회가 보여준 일련의 입장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새로운 CI와 BI가 완성되기 전인 지난 7월3일 선포식에서 새 CI와 BI가 공개됐다. 법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이 선포식은 새 CI가 담긴 상징물 조례가 개정된 후에 해야 했다.
조례 뿐만 아니다. 도의회는 유례없는 긴축재정의 도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외면했다. 도청사 옥상에 조성된 하늘정원 사업에 수억원이 투입됐다.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명분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차 사업을 위해 관련예산을 추경에 요구했고, 도의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청사 동관의 안전진단평가 C등급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하늘정원 조성사업 문제점을 도의회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 도의회가 문제 삼지 않자 사업이 진행됐고 1단계가 완료됐다. 하반기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문제 의식없이 해당 예산이 통과됐다.
유례없는 긴축재정 상황이라도 할 일은 해야 하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문제는 재정이 어려운 만큼 불요불급한 요소를 얼마만큼 제거하느냐 하는 것이다.
집행부가 긴축재정 상황에서 짜놓은 예산안이 제대로 됐는지 마지막 여과를 해야 할 곳이 도의회다. 만약 마지막 여과과정에서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재정상황을 더 힘들게 만든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양수레바퀴로 비유된다.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어느 한 곳의 바퀴가 빠지거나 고장나면 수레가 굴러가지 않는다.
지방의회가 한쪽 수레바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적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지방자치라는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집행부의 조례위반 행위,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침묵은 도정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