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갖 넘긴 김영환 충북지사가 주민소환 심판대에 올랐다. 현직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도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를 빌미로 야당과 시민단체는 김 지사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잇단 구설과 처신 논란이 낳은 파국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런 비판이 지속하는 이유는 여럿 있겠으나 뿌리에는 김 지사의 경솔한 언행과 도정을 이끌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자리한다.
지난 3월 SNS에서 김 지사가 한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는 언급은 상징적이다.
물론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지지를 내포한 발언이었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논란을 일으킨 그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물론 이후 대처도 부적절했다.
지사는 언행과 처신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사려 깊지 못한 발언과 행동에는 무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이번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작지 않은 가치를 지닌다. 자치단체장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는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다.
정치적 의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지사라는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그런 차원에서만 보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초심을 되새겨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김 지사 주민소환 서명은 12월 12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서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사유가 된다고 한다.
서명자 수를 확보하는 1차 관문을 통과한다고 해도 투표율이 부진하면 개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전체 유권자 135만4373명(현재 기준)의 3분의 1인 44만6945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
실제 투표율 미달로 개표없이 무산된 자치단체장 사례가 7건이 있다.
주민소환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132건의 주민소환 추진됐고 이 중 11건만 실제 투표로 이어졌다.
나머지 121건 중 현재 추진 중인 4건을 제외한 117건 대부분이 서명인 수를 확보하지 못해 자체 종결됐다.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런 사례를 들어 김 지사가 임기 중간에 낙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비록 이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김 지사 앞에는 숙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주민소환으로 양분된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 급하다.
가뜩이나 김 지사의 자질과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목과 갈등이 오래갈수록 자신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된다.
이와 함께 행정 시스템을 안정시켜 공무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결과는 도민의 냉정한 판단에 달렸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1년을 냉철하게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결국 모든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 지사는 이제 비상한 각오를 갖고 도정 성과 내기에 매진해야 한다. 자신을 향한 불신과 냉소를 해소하는 것도 본인의 몫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