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완성시키는게 정권 제1목표냐"

박용진 "검사만능주의, 정부 문제 근본 원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만사검통, 검찰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출신을 대략 헤아려 보았다"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장차관급 인사와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 대통령실 인사를 언급했다.



그는 "이들 대부분이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라고 짚었다. 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도 검찰 출신, 심지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을 검찰 출신 한석훈 변호사로 임명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외교는 꼬이고 있고, 남북관계는 위기다. 민생고에 국민은 신음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은데 전문가를 쓰지 않고 죄다 검찰 출신만 임명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이 있기는 한 건가. 검찰 공화국을 완성 시키는 게 정권의 제1 목표냐"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던 대통령 연설이 지금도 기억난다. 옳은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라며 국민연금상임위원에 임명된 한석훈 변호사와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임명된 우재훈 검사 등 검사 편중 인사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연금도, 노동도, 교육도 모두 검사, 검사, 검사. 인사는 만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만사'는 '검사'로 통한다. 만사검통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를 책임지는 국가수사본부장에도 자신과 근무해봤던 '아는 검사'를 임명하려다 사달이 났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야말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검사만능주의야말로 윤석열 정부 삐걱거림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수완박 비판하더니, 윤석열 정부야말로 완전히 온갖 곳에 검사를 박아놓는 '검사완박' 정권 아닌가. 온 나라에 검사를 박아놓고 죄다 검사로 통하는 검사완박, 만사검통 정권을 만들어놓은 이 상황, 역사와 국민은 그 앞날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내년 총선승리로 온 나라를 검사판으로 만드는 이 정권의 검사만능주의 행보를 멈춰야 한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