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겨울 방안의 공기가 훈훈해야 함에도 방안은 차갑고 사회적 난방비 문제 논쟁만이 뜨겁다. 2년 전 시골로 귀촌한 이후 첫 겨울을 맞이했을 때 난방 등유 한드럼(200리터)이 17만원이었다. 그러다 겨울이 깊어 가면서 최대 25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마을을 둘러보았다. 겨울 경기에 따라 등락이 높은 등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주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골살이다 보니`경제적인'난방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화목 난로가 대세다. 문제는 자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무거운 나무를 조달하기도 어렵다. 보조 수단으로 등유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다. 필자의 집과 다른 환경은 난방용 등유를 공급하는 저장통이 다르다는 것이다. 필자집은 두 드럼용 등유저장통인데 반해 동네집들은 보통 다섯 드럼용 대용량 기름통이었다. 이유인즉 상대적으로 난방유가 저렴한 여름 시기 선구입을 하고 겨울을 보내고 계셨다.
지난 여름 고민했다. 드럼통을 교체를 해야 하는가. 그런데 교체하지 못했다. 봄을 지나 여름이 되었는데도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다.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다가올 겨울 기름값이 걱정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기름값은 가파르게 올라갔다. 일개 시민인 필자도 경기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경기에 민감하고`위민행정'을 한다는 행정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걸까.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지금의 난방비만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겨울의 난방비와 가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카드로 사용한 난방비가 돌아올 시점에서 최소한의 뒤늦은`위민행정'을 바라는 바가 하나요 또 하나는 곳 여름 혹서기의 문제로 다가 올거다라는 점이다. 그러다 다시 난방비가 올거고. 순환적 예상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다.
청주시가 사회적 논란의 난방비 문제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책은 청주시의 노력이 아니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난방공사 등의 대책에 대한 대리 발표뿐이었다.
청주시의 추진사업내용도 첨부되었다. 살펴보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월동비 지원 295가구, 주거복지센터 연료비 지원 4가구, 민간기관 후원연계 지원,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 혹한기 이불 지원 66채,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난방용품 지원 400여명… 위 내용이 청주시만의 난방대책이다.
난방비 논쟁에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언급이 많지만 옛 청원군 과 같은 시골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등유 등을 써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 정책에서 기존 31만원의 등유 바우쳐를 64만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고 하지만 현재 등유 시세로는 한 달 한 드럼을 고려한다면 두 달이면 난방유는 고갈된다. 평균 5개월 동안 난방이 필요함에도. 이에 청주시의 대책은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다거나 한시적 재난 수준의 지원책을 만들어야 했지 않는가. (참고로 안성시 개인별 10만원, 안양시 개인별 5만원, 파주시 가구별 20만원 등을 자체예산으로 긴급 편성 지원하고 있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저 논란으로 끝내지 말고 다가오는 여름과 겨울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일테면 `시립저유소'를 만들어 기름이 저렴한 시기에 비축 후 공공 보급하는 방안, 단열 보강을 통한 난방비 저감 방안, 궁극적 친환경 공공임대 주거보급으로 난방 보장, 태앙광 등 친환경에너지로 난방 전환, 가구별 난방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름값 파동으로 자동차용 기름은 인하하는 정책들은 존재하나 난방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이는 사회정책 다각도의 시선과 설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난방유를 넘어 곧 여름이다. 여름은 전기 소모가 많은 때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