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이어 주류, 식품 등 서민 먹거리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상반기 경기 침체 우려에 전방위적으로 물가 안정을 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민간 자율에 시장을 맡기겠다는 기조를 일관해왔지만 오르는 물가 앞에 직접 개입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식품업계와 만나 상반기 가공식품 가격의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말 주류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며 실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농식품부도 서민 물가 잡기에 나선 것이다.

오르는 통신비와 금융비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27일 통신 3사 및 은행권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물가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상반기 고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의 압박이 커져 상반기 경기 둔화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상반기 물가 안정 후 하반기 경기 부양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3일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한은은 2021년 8월 이후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0%포인트(p) 인상했는데, 한은 계량모형 분석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효과는 지난해 -0.4%p에서 올해는 -1.3%p로 커질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가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나, 물가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반기까지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독과점적인 성격이 있는 통신과 은행 등에 대한 정부의 견제와 감독은 필요하나 과도한 통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반 식품과 주류업계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정부의 전망대로 안정세를 예측하기에는 위험 요인이 상존해있다고 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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