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충북은 고향 마을길과 경계를 새롭게 정리해 도민을 신나게 하느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적은 땅의 주민등록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발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1910년)으로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해 작성한 종이지적이다. 그 이후 한국전쟁과 110여년의 오랜 사용에 수차례 재작성되어 지적도가 변형되고 측량에 따른 오차가 누적되었다.
그래서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형화된 경계로 디지털화하여 지적공부를 재탄생 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도는 제천시와 진천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2만9000필지(2012~2022년 사업)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42만7000필지를 추진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정부재정 지원의 미약,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불신, 토지경계 조정에 대한 갈등 뿐 만아니라 토지 면적이 줄고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조정금으로 민원이 상당했다.
그러나 점차 지적재조사 지구가 증가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도민 인식도 호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첫째,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참여형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수립과 사업관리, 시·도는 사업지구 지정과 사업진행 관리, 시·군·구는 경계확정과 조정금 산정 등 실무를 한다.
둘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경계설정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사업 진행이 원활하다.
셋째, 토지경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경계를 수치화된 정확한 위치 값으로 관리하여 번복할 여지가 없다.
넷째, 민관공이 상생하는 조화적 협업이다. 2022년 9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적재조사측량을 총괄 수행하고 민간업체가 초기 단계의 일부 공정을 대행하여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다섯째, 초 적극행정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 경계협의 과정에 토지소유자들과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필요하다. 땅의 경계는 최소 2필지 이상 연관되다 보니 적극적인 설명과 동의를 위한 설득 기술이 필수이다.
여섯째, 다양한 접근방법의 창의적 사업이다. 우리 도는 현장감을 증폭시키고 확정경계 협의에 유용한 정사영상을 직접 제작·활용하고 있으며, SNS, 유선전화, 홈페이지 등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우선 국제 표준 세계측지계 좌표로 지적경계를 정확하게 관리하니 각종 위치정보의 기초가 되며 경계와 관련한 이웃 간의 갈등 문제가 해소되었다.
또한 토지 경계를 정형화하며 건축물 저촉 등 법률상 문제 해소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되고, 무엇보다 관습 도로로 이용하던 비법정 도로의 속 시원한 정리는 공동체 생활에 윤활유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도는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영예의 8년 연속 전통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풍요로움의 상징 토끼해인 2023년도 59억원의 시·도 단위 3위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디지털 지적정보 완성을 위해 오늘도 성큼성큼 뛰어가고 있다.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 시·군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를 향한 질주에 선두주자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