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 개혁 과제 완수 당부

丁 "확진자 급증해 송구…지금이 피크길 바라며 최선"

퇴임 권순일 대법관 별도 초청…청조 근정훈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의 5부 요인 초청 간담회 주재는 2018년 8월10일 이후 2년4개월 여만이다.



이날 간담회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지난달 새로 취임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축하 인사의 성격이 담겼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당시 문 의장의 취임 축하 기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주재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국난 극복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전파 감염성을 막기 위해 오찬 대신 다과를 곁들인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정 총리와 박 의장을 비롯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노정희 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이 모두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자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출범 후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며 "특히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리고 그 와중에 과정에서 보였던 사회적 통합이 긴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했다.



박 의장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에 북한의 8차 당대회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북 관계는 여야 초당적으로 내년 2월쯤 방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비대면 재판에 관해서 거부감이 있었지만 영상재판 실시 등 다른 방향의 모색이 있었던 것 같다"며 "또 코로나 상황은 여전했지만 사건 접수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형사 외의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됐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 아동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와 국민들의 협조로 K-방역이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은 만큼, (한국이) 코로나19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자부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에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참 송구한 마음을 갖는다"며 "지금이 피크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새해에는 국민이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가 내년인데, 그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국정 과제를 완성하고 성과를 내는 일이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한국판 뉴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탄소중립 문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거과정 중 단 한명의 감염사례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 결과 여러 나라에서 우리 선거 방역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전수 요청이 있었다"며 향후 방역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선거 이후에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서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권자들의 선거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을 초청해 재임 기간 노고를 기리는 의미를 담아 청조근정훈장(勤政勳章)을 수여했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적이 뚜렷한 경우 수여된다. 이는 ▲청조근정(1등급) ▲황조근정(2등급) ▲홍조근정(3등급) ▲녹조근정(4등급) ▲옥조근정(5등급)으로 나뉜다.



수여식에는 권 전 대법관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권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를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