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주시가 ‘공정한’ 수탁 심사를 위해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가 ‘특정단체 몰아주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충주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련분야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있다.

심의위원 선정은 관련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충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참여를 요구했지만 시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에는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기 전이었고, 인원수도 최대 구성인원에 1명 못 미치는 14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는 ‘다음에 넣어주겠다’는 말로 참여를 유보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수탁자는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속에 영리기관으로 선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수탁 기관을 선정하면 자동적으로 운영위원회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식적인 참여에 머물며 담당 공무원의 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위원회는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사용, 근무규칙 등 분기별로 사무감사를 진행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심의 당일부터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교통수단 수탁자 심의때에도 교수 1명과 시의원 1명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큰 문제는 운영위원회 활동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입김에 따라 수탁 기관의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주시의 한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될 정도”라면서 “인격모독은 물론 심지어 범죄에 가까운 행위까지 참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호소했다.

/충주 윤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