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단말기통신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10일 ‘분리요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홍보 부족과 통신사들의 가입기피 등으로 대상자의 10%만이 가입하는데 그쳐 소비자들이 요금 할인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의 원래 취지인 단말기 출고가 하락과 보조금 차별철폐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인 만큼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개정안으로 △분리공시제 실시 △보조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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