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5년간 추진

예산 편성않고 유보

"정책 오류" 맹비난

충북도가 5년간 추진한 ‘중부내륙 옛 산성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이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이 때문에 도가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없이 치적 위주의 전시성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2006년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그동안 ‘한반도 중부내륙권 옛산성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이 시행됐으나,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유보시킴에 따라 예산낭비란 지적과 함께 충북도 문화정책의 부실함을 노출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는 ‘중부내륙 옛 산성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상당산성과 삼년산성, 충주산성, 덕주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를 벌였다.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면서 2011년 장미산성, 온달산성, 미륵산성 등에 대해서도 학술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이러한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신청서를 낼 계획이었지만 5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비슷한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내년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충북의 산성군 유네스코 등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도는 2013년 예산편성에서 ‘중부내륙 옛 산성군’사업비를 제외시켰다. 도가 추진한 중점 문화사업이 정책의 오류 속에 사실상 종결된 것이다. 　

지역의 역사학자 김모씨는 “중부내륙 옛 산성군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도 없이 추진하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면서“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목표만 있었지 등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정책의 오류를 꼬집었다.

또 “남한산성의 경우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해 관광자원으로의 인프라를 구축한 것과는 달리, 충북은 학술조사 후 산성군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나 활용안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런가 하면 7개의 산성을 산성군으로 묶으면서 충북 산성의 특징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예산낭비만 초래한 것이다.　

역사학자 이모씨는 “남한산성이나 서울의 성곽 복원사업은 하나로 집중된 문화재가 있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유리했다”면서 “반면 충북은 분산된 문화재에 집중도가 떨어졌고 산성의 가치를 알리는데 있어서도 시민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한 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으로 생긴 예산 낭비도 문제지만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책과정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기초조사와 지속적으로 지역문화토대를 연구하는 상설조직이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2008년부터 총 6억8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돼 7개 산성에 대한 보고서가 출간됐다”면서 “남한산성의 경우 연 60억원이 투입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충북은 재정상의 문제로 올해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사업 종결과 관련해선 “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연속유산으로 접근해 장기적으로 추이를 보자고 결정, 현재는 유보된 상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