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다 5.3% 증가… 1인당 세금 553만원

양육수당 확대·반값등록금 등 시행 추진

튼튼예산 편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수준의 균형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재정 융자 지출 중 6조7000억원을 직접융자에서 정부가 이자만 지원하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0%p 확대하는 효과를 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373조1000억원, 총지출을 342조5000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기금과 세외수입 등을 제외한 국세 수입 역시 올해보다 6.4% 늘린 216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방세 수입까지 합한 총 세수는 276조4000억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은 553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민생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활력을 위한 '활력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예산', 경제체질을 바꾸는 '튼튼 예산', 재정의 군살을 빼는 '알뜰예산'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 하위 70% 0~5세 양육수당… 등록금 부담 50% 경감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위해 정부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키로 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1000개→15000개)과 국공립 어린이집(43개 신설)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3500곳에서 37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장학금 규모를 현행 1조75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확대, 소득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든든학자금(IC L) 규모도 현행 24만2000명에서 29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 자금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4조원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기초수급자 3만명(140만명→143만명)을 추가 보호하고 이행급여(6000가구→1만가구), 희망키움통장(1만8000가구→3만2000가구)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5~6만원 → +2만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현행 장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을 9.4%(871억원→953억원)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금을 현행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한다.

◇ '활력·튼튼 예산'… 기업투자 유도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활력예산을 편성,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 실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8조5000억원 확대(69조5000억원→78조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 1조2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또 수출금융·무역보험 등 무역금융 30조원 확대(270조원→300조원)하고 해외매장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신규 100억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영유아 보육료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등을 고려해 목적예비비로 지방재정 1조3000억원을 보완하고,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7.6%(2조5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산업 인프라에 1조2000억원이 지원되고 완공이 얼마남지 않은 사업 위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지원(23조1000억원→23조9000억원)이 확대된다.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튼튼예산을 편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취약부문의 체질을 강화키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에 3조5000억원, R&D기술 사업화에 2조300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또 녹색성장 투자에 21조3000억원을 지원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문화펀드 출자, 한류확산(K-Pop 공연장), 글로벌 제약 인수합병(M&A) 펀드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글로벌 연구역량강화 투자 확대(930억원) 사업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지원 확대(1680→2169억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