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기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등의 서민 실수요 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은행을 적극 지도키로 했다.

단 과거 투기가 과열됐던 지역에서의 고가아파트 담보대출은 계속 엄격히 감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조치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방향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의 실수요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최초 주택구입 및 신규 분양 관련 대출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에 승인 또는 상담이 완료돼 전산등록된 아파트 집단대출은 차질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 신규 공급주택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우선 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가 있었던 지역은 주택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가격 변동이 심한 곳에 대출을 하면 은행 스스로도 리스크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은 그런 우려가 적다"며 "투기과열이 우려되지 않은 지역은 대출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투기과열 우려지역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엄격하게 감독하기로 했다.

또 투기적 수요가 계속되거나 주택가격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동향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규제 내용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위규사항 발생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풍선효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김 부원장은 "한은의 콜금리 인상과 그동안 영업경쟁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뤄지던 금리할인 및 수수료 면제 등을 축소한데 따른 것"이라며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최저금리도 은행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5% 초반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자폭탄'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