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손해보험사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 보증보험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이에따라 보증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보증수수료도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보증보험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겸영 허용방침 등을 고려해 단계적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전 상품을 일시에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그러나 효과가 점진적이라도 서울보증보험 등 기존 보증기관이 개방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면 개방시 이들 기관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반 손해보험사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현행 법체계에 부합할 뿐 아니라 다수의 시장참여를 통한 실질적 개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위 김용환 감독정책 2국장은 "현행법상 전업사에게만 보증보험산업을 영위토록 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전면 개방시 시장 참여자 감소로 개방의 실익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다만 일반 손보사의 겸영 허용을 추진하되 재무건전성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총 보증한도 규제. 지급여력제도 강화. 비상위험준비금 강화. 동일인 보증한도 규제 등 다양한 방식의 건선성 감독장치를 도입.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위는 오는 19일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