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건정성을 저해하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의 보험사기 방지 대책도 강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특별대책단을 구성,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부분은 지난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넘어서는 등 만성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우철 부원장을 단장으로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대책단은 먼저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 보험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3년 말 도입을 검토했다 자동차업계의 큰 반발로 보류된 차량모델별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 종류별로 손상정도 및 수리비 격차가 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감독당국은 그러나 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는 일부 지역의 반발을 감안, 당장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허위입원 등의 보험사기와 정비업체의 차량정비수가 과다·허위 청구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자동차보험에서 빈발하는 보험사기를 억제, 보험금 누수요인을 줄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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