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을 때 단지 열람만 허용됐었다.
환경부는 최근 구축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http://eiass.go.kr)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등 관련 정보를 1일부터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에 수록된 환경영향평가서 원문은 지난 98년 이후 협의를 거친 사업 997건 가운데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가 공개에 동의한 494건이다.
평가원문 뿐 아니라 평가대상 사업개요, 환경현황 및 환경질 측정자료 등 22개 항목의 추출정보도 함께 수록됐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평가서가 접수되는 단계부터 자동 공개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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