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로 지방자치 혁신
6·2 지방선거로 지방자치 혁신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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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강태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어제 제8차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의 사업을 결산하고 새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2010년 활동방향을 민주주의의 위기, 지방의 위기에 대응하여 활동을 강화하고, 이명박 정권 심판 및 혁신적 지방정부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지원기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공권력이 사유화되거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치 세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지방의회에 견제 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전국이 고루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연대로서 소수의 특권층이나 기득권층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국민다수가 행복한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사업 대신 사회적 기업, 로컬푸드운동 등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경제정책, 즉 토건경제에서 자원순환형 사람중심경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참여에 토대를 둔 민주·복지·환경·인권·분권·자치의 가치가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위해 10대 시민운동실천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백지화 저지와 MB정부의 수도권 집중정책 전환 요구, 둘째 6·2지방선거에서 MB정부심판, 지방자치 혁신 등 생활정치운동 전개, 셋째 4대강사업 중단과 검증 촉구, 넷째 민주적 로컬 거버넌스 실현과 주민참여, 다섯째 무상급식, 사회적 일자리, 착한 소비 등 내수 순환과 자립형 지역경제체제 강화, 여섯째 대형마트, SSM, 변종 SSM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일곱째 지역사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여덟째 MB정부 감세정책 중단과 지방 복지재정 확충, 아홉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활동 그리고 열 번째는 공동체의 가치를 상실한 입시위주 경쟁교육 개혁을 위한 활동입니다.

특히 독선적 독단적 지방정부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혁신으로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6·2지방선거 대응계획을 따로 세웠습니다. '혁신적 지방정부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 4년을 평가하며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협약을 이끌어 내며, 각 부문별 100대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연대회의 회원 또는 100인의 시민배심원이 선정하는 10대 핵심의제 선정 및 협약, 풀뿌리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기초의원 좋은 후보' 추천, 10대 핵심의제에 기초한 정책연합 유도 그리고 투표율 10% 높이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20~30대와 새내기 유권자를 투표장에 이끌어 내는 등 유권자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와 같은 6·2지방선거를 위해 '유권자희망연대'를 조직하여 유권자인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만 풀뿌리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이 배제되는 독단적 지방정부를 더 이상 용납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진짜 주인이기 위해서는 주인이 주인다워야 합니다. 선거 때만 잠시 잠깐 주인인 것 같다가 4년 내내 무시당하는 유권자는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아선 앞으로도 계속 주인대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으로서 챙길 것은 챙기는 혁신적 지방정부의 모델을 만들어 내고 적용하려는, 능동적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써 6·2 지방선거를 '지방자치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되잖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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