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을 추진하며 건물과 토지를 고가에 매입한 데다 계약금까지 과다 집행해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10월 영동읍 부용리 건면적 945.57㎡ 규모 2층 건물 1동과 토지 719㎡, 주차장 부지 182㎡ 등을 15억49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4억6470만원을 지급했다.

군은 감정가를 크게 웃도는 고가매입이 문제가 되자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계약금 회수에 나섰으나 건물주가 응하지 않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영동군의회 한순희 의원(사진)은 23일 군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군의 허술한 보조금 집행과 지도감독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당시 보조금을 채권담보 없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점, 부지매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예산성립 전 집행한 점, 감정가보다 3억5000만원을 더 주고 구입한 배경, 계약금을 30%나 먼저 지급해 어려움을 자초한 부분 등을 지적하고 "계약금 회수가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졌다. 한 의원은 또 "군이 부지매입 협상도중 지목을 밭(田)에서 대지로 변경했다"며 "부지매입을 하고난 뒤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도 지목변경을 먼저 해 가격을 높인 후 매입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박희권 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증보험료 1000만원을 사업자가 자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지급각서로 담보를 대신 했으며,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예산을 미리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또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900만원을 빼면 실제로 더 준 계약금은 1억2700만원이고, 하루라도 빨리 착수하기 위해 30%의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다"며 "계약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다면 군과 사업자 함께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날 박세복 의원은 답변을 요청받은 군수가 불참한 데 대해 "군정 책임자가 민감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실·과장들에게 떠넘긴 것과 다름없다"며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정 군수는 이날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느라 의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