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전고시 불이행" 감사 청구 의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앙부처 이전 문제가 감사원의 중점감사를 받게됐다.국회는(결산소위원장 이시종) 29일 600조원 규모의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종료하고, 756건의 시정요구와 함께 6건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특히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건의 감사원 감사 청구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변경고시 미이행에 관한 감사'건이 포함됐다.
국회는 행복도시 이전 미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사유로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의해 이전되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확정돼 단계별로 이전될 계획이었으나,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해 이전계획 고시를 변경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이전기관 변경고시 미이행에 대한 감사청구건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감사원은 12월 29일까지 행안부, 국토해양부, 총리실 등을 상대로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그동안의 공식.비공식 정부대책에 대해 감사를 벌일 것으로 보여 감사결과가 행복도시 추진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국회법 127조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변경고시 미이행에 대해 중점 감사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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