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건 행 <전교조충주지회장>

공교육은 사회평등에 기여해야 한다. 공교육이 차별이 아닌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완성에 기여한다는 말은 바로 평등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자유에 근거한 교육 실천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사회적 목표가 왜곡될 때 교육은 학벌사회 유지의 수단이 된다.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 그 핵심이며, 그 중심에 학교, 학생, 교사평가가 삼각 고리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관심, 화합, 사랑, 자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지만 이면에는 평가라는 수단으로 교육 3주체를 몰아넣고 진흙탕 속 싸움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표면화 되고 있는 고입연합고사도입, 일제고사 부활, 교원평가 법제화 시도는 그 예이다.

충북도교육청의 고입연합고사도입 의도가 특정 계층에 유리하도록 작용케 하려는 꼼수일 수 있고 교육감 개인의 재선을 위한 실적 쌓기일 수도 있으며, 도교육청의 교육본연에 대한 역할 비켜가기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연합고사 도입이 가져 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걱정이 크다. 그렇다면 이는 당연히 거듭 숙고해야 한다. 원점으로 돌려놓고 현재의 입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 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고입연합고사 도입의 주된 원인이라면, 이는 분명 판단의 오류이다. 부분 정보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고입연합고사 도입으로 과연 학부모들은 교육주체로서 교육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아니다. 학부모는 교육시장화 정책 하 교육수요자라는 미명으로 소위 교육 서비스나 받는 객체로 전락했다. 학부모도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평가의 대상으로 시나브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의 주된 요인이 사교육의 접근성이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는 형태로 교육 참여 주체가 아닌 평가의 주체로 호명되기 시작한 것이 근자이다.

그러나 이 말도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미 학교의 학생선발과정에서 은밀한 형태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당락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입시경쟁 강화로 인해 정보수집이나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노동자, 농민, 서민 학부모들은 교육의 들러리로 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본질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절대적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뺨을 후려치며 다리를 걸어야 하는 상대적 경쟁이다.

확신컨대, 고입연합고사도입은 입시경쟁체제의 강화로 교육3주체를 경쟁으로 내모는 토끼몰이식의 교육정책이 될 것이다.

교육이 오히려 사회 불평등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불평등의 수혜자가 다수 노동자, 농민, 서민이라면 불평등 수혜자들의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시스템이 강제하는 상황에서 파편적인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바람에 쓸려 버린다. 충북의 학부모 연대는 지금이 시작이요. 앞으로 창대해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진정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주권을 찾고 학생-학부모-교사 3자의 관계를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소수 1%, 10%만을 위한 제반교육 정책에 대해 조직적 목소리를 냄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평등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연대 활성화가 무릇 교육철학이 반듯한 충북교육의 수장, 교육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외면하고 사교육 부추기며 무한경쟁 강요하는 고입연합고사도입을 철회하라"고 뜻이 있는 학부모들 모두가 나서서 외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