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건 준 <한살림충주제천 사무국장>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며, 공약사항이었던 운하건설과 관련된 논란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선자 측에서는 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는 논리로 운하건설을 강행할 태세고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운하건설이 가져오는 갖가지 엄청난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운하건설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운하건설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건설논란만으로도 국론의 분열과 갈등양상(찬성 측과 반대측간, 민과 관간, 지역사회 내 찬반 주민간 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한반도 운하 추진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추진 이유를 보자면 운하를 통해 물류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내륙지방의 관광 사업을 비롯해 관련사업의 발달로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주요골자인 듯하다. 그런데 이 논리는 그 효과가 나올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간과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연히 보인다.

우선 자연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댐을 수십개 만드는 것 이상의 커다란 환경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추진 측에서는 부정적 결과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이 이해가 되려면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토대로 정밀한 결과예측을 통해 그 결과를 감수하고 추진하자는 공감대를 얻어내야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또 하나는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성부분이다. 현재 도로나 철도를 통한 물류를 운하수송으로 대체할 때의 효과를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그만한 효과가 발생할 지 의문이다.

더구나 경제성 논란이 일자 물류가 차지하는 경제적 편익이 전체의 20%정도라고 추진 측에서 스스로 밝힌 점을 고려하면 그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어 운하를 건설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관련되어 충주를 비롯해 운하가 지나는 주요지역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 기대감이 부풀려지고 있는데 과연 진정으로 우리 충주 지역에 있어 운하건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충주댐이 건설될 당시 충주지역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고 드디어 충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지역민들에게 직간접으로 얼마만큼 삶이 풍요롭게 작용했는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하가 건설된다면 충주나 괴산지역에 수많은 이주민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이치고 충주지역은 경부운하, 충청운하, 기존 댐, 달천댐을 비롯한 신규 댐 등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육지 안의 섬의 형국일 테고, 충주댐 하나만으로도 홍수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 왔던 지역도 모자라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이 비만 오면 재난대비를 해야 하는 지경으로 내 몰릴지 모를 일이다.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운하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불도저식 국책사업은 과거 예를 봐도 엄청한 후유증에 시달린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더구나 대운하라는 것은 청계천 복개처럼 한번 추진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자손손 중차대한 문제이니 만큼 졸속강행으로 밀어붙여지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