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협의 내용은 공개 안해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갖고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2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제12차 SMA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된 구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한 약속이라는 당위성을,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각각 강조하며 견해 차를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 빈도와 수위가 높아진 현 한반도 정세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7일 "협상이 좀 복잡하게 된 점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한 유지가 협상의 주된 목표이며 그러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기 회의 일정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차기 회의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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