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토지거래허가 해제 건의
충남도 토지거래허가 해제 건의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7.10.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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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큰 폭 감소·각종 지표 하향안정세 나타내
충남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도 총 면적 8600.5 중 7564.6(8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토지거래량이 큰폭으로 감소됐고, 지가변동률이 전국평균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각종 지표가 하향 안정세로 나타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교부에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올해 9월말 기준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7만291필보다 25%가 감소한 5만3412필이며, 토지거래허가는 전년 34분기 6390필지 보다 13.4%가 감소한 5536필로 나타났고, 지가변동률은 8월말까지 전국 평균 누계는 2.37%이나 도내 평균 누계는 1.15%로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재산권행사의 불편과 함께 부동산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건설경기는 물론 소비가 위축되어 지역경제 침체 및 지방세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련업 종사자들이 폐업 또는 전업 등 도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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